중소기업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기업 정규직의 4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처음으로 70% 수준 넘는 등
여러 양극화 지표 개선됐지만
지난해 6월 근로일수 늘면서
착시 효과 생긴 점 감안해야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와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데 따른 착시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표본 사업체 3만3000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96만명가량이 대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72.4%로 2019년(69.7%)보다 2.7%포인트 개선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7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결과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8.9%, 300인 미만 정규직은 57.3%,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5%였다. 이 격차 역시 최근 수년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다.

상용직 1인 이상 기업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풀타임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는 16%로 나타났다. 2018년 10%대(19%)로 처음 떨어진 뒤 2019년(17%)에 이어 지난해에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월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287만5000원)의 3분의 2(191만7000원) 미만인 경우다.

임금 상위 20%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노동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 역시 4.32배로 낮아졌다. 임금이 낮은 1분위의 임금 상승률이 5.3%였던 반면 5분위의 임금 상승률은 1.7%에 그쳤기 때문이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18년 5배 밑(4.67배)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4.5배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축소됐고 주요 분배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여러 지표가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개선됐음을 가리키지만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총액은 비정규직(-3%)에 비해 정규직(-6.6%)이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줄었다. 지난해 6월 ‘월력상 근로일수(평일)’가 22일로, 2019년 6월에 비해 3일 늘어난 영향이다. 정규직은 월급제·연봉제가 대다수(94.2%)라 월 노동시간이 14.6시간이나 늘었는데도 임금은 별반 차이가 없어 시간당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시간급·일급·주급(54.1%) 등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버는 비정규직은 임금이 줄었음에도 노동시간이 2시간 증가에 그치면서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적게 하락한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취약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했거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특수고용직 등으로 옮겨간 경우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다.

임금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