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칼 뺐다
수도권 등 권역별 최대 50%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회생 불가능할 땐 과감히 폐교조치…청산자금 지원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 가능성이 거론된 게 하루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대학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예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연초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것을 계기로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는 게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폐교’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를 선언했다. 권역별로 최대 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부실 대학은 폐교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당국이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의 퇴출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관리했지만, 내년부터 ‘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의 3단계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청산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폐교·청산 절차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교되는 대학의 학생, 교수 등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정원 감축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자체 정원 조정 노력,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非)수도권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도 최대 절반에 이르는 대학에 정원 감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는다.
올해 전국 대학에서 4만 명이 미충원됐다. 미충원 인원은 내년 6만 명, 2024년 1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의 위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기업이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의 대규모 미달사태가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대 위기는 지방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만수/김남영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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