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세·전기료·수도료 못 내는 코로나 위기가구 대다수 ‘긴급 복지 사각’

정부 지원은 10가구 중 4가구뿐
공공임대 월세 체납 2배 늘고
단수 조치 가구도 20% 이상↑

주거 불안이 감염 위험 내몰아
신현영 의원 “적극 발굴 필요”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 조치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저소득층에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집이 방역의 최후 보루’인 코로나19 시대에, 주거안정이 흔들리는 것은 생계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더 큰 감염위험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된 10가구 중 4가구만 정부의 긴급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굴뿐 아니라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78만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 101만1905명으로 28.8% 증가했다.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가 된 가구도 8990명에서 1만801명으로 20.1% 늘어났다.

월세 체납 등 직접적인 주거 위협을 받는 가구도 늘었다. 월세 체납 위험이 큰 ‘월세취약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293만3139명에서 올해 326만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월세 체납자는 6만9563명에서 14만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건강과 고용 위기를 겪는 가구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소가 파악한 자살 고위험군은 8637명에서 1만246명으로 18.6% 증가했고, 자해·자살 시도자는 5만1682명에서 5만8258명으로 12.7% 늘어났다. 실업 급여 수급자는 50만4012명에서 60만8412명으로 20.7% 증가했다.

‘행복e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한국전력공사·도시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취합해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위기가구로 판명되면 정부가 긴급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정부의 지원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는 행복e음을 통해 총 54만6600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으나, 이 중 38.4%만 위기지원 복지서비스 대상이 됐다. 또 서비스 내용도 공적 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민간서비스 지원이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e음 발굴 시스템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몇년 동안 위기가구 발굴 인원은 늘리면서, 복지서비스 대상은 20%대에서 30% 후반까지 올리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공적서비스 지원이 당장 어려울 경우 민간서비스를 우선 연계해, 지원 대상군으로 계속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세계 주거의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이 임대료 연체로 강제퇴거 당하거나 단전·단수되는 것을 막아 ‘적정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선 공공임대주택부터라도 임대료 인하나 퇴거금지, 납부유예 같은 것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