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 빨라질수록 양극화 심화 우려
재취업 등 제도적 지원과 노동 시장 구조 개편 필요해
고령화가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정도를 30%가량 심화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층일수록 같은 연령 집단 내에서의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가계의 소득불평등 간 관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이후 속도가 빨라져 2025년경(20.6%)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수준으로,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도달한 뒤 정체되다가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도를 연령 집단별로 구분하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니계수와 달리 소득 유형 등 소득불평등도의 하위 구성별 분해가 용이한 타일지수(Theil index)를 이용해 연령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조사 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경제 주체 간 상이한 교육 수준 등 소득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 집단 내 가구 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 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의미해지고 은퇴 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이처럼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 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 연령 도래로 노동 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근로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고,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더욱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령 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간 누적된 연령 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임금·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 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혜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