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북인식조사]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 방향성 평가

한국리서치 정한울 연구위원(당시 여시재 소속)이 2017년 10월 발표한 논문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 부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 따르면, 국가 및 민족 정체성 차원에서 남북을 별개의 민족으로 보는 분리주의적 경향이 한국사회에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한울. (2017).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 부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평화연구, 25(2), 43.).

5년 반이 지난 지금, 이러한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 부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서 정한울 연구위원이 제시한 분석틀을 차용해, 민족과 국가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53%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하나의 민족 구성원’이라고 인식한다. 39%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사실상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 고 본다(모르겠다 8%).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모두 한민족에 해당한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체제로 나눠지다 보니 단일한 민족이라는 인식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과반 이상이 남북주민을 하나의 민족 구성원으로 보는 반면, 부모들 중에서도 6.25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드문 2·30대에서는 남북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오히려 더 우세하다.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4명 중 1명(24%)만이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 라고 생각하며, 70%가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라고 인식한다. 앞서 민족의 관점에서는 세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하나의 민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였다. 반면 국가의 관점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 라는 인식이 성별과 세대, 이념성향을 막론하고 다수의견을 차지하고 있다.

민족 그리고 국가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전체의 36%가 북한을 ‘민족과 국가가 모두 다르다(2민족 2국가)’고 본다. 29%는 ‘민족은 같지만, 다른 국가(1민족 2국가)’로 인식한다. ‘같은 민족이며 단일 국가(1민족 1국가)’라는 응답은 22%이며, ‘민족은 다르지만 단일 국가(2민족 1국가)’ 라는 인식은 2%로 소수이다(잘 모르겠다 10%).

북한을 우리와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인식이 우세하며, 특히 18-29세에서는 42%, 30대에서는 45%가 북한을 ‘2민족 2국가’로 보아 세대 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1민족 2국가’와 ‘2민족 2국가’ 인식이 대립하는 40·50대, ‘1민족 1국가’와 ‘1민족 2국가’, ‘2민족 2국가’ 인식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60대 이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20대와 30대에서 북한을 ‘2민족 2국가’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은, 향후 남북을 완전히 분리해 바라보는 시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요 대북 정책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정책은 ‘북한 비핵화’ 이다. 10개 주요 대북 정책 중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78%이고, 특히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은 37%로 다른 정책들보다 최소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어서 시급성이 높은 정책으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시급하다 76%)’,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강화(68%)’, ‘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66%)’,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65%)’ 등의 순서이다. 반면 국내외 통일 준비는 40%만이 시급하다고 인식해, 시급성이 가장 떨어지는 정책이다.

통일보다는 당장의 관계개선 및 위협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보다는 긴장완화, 교류 등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게 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급성과는 별개로, 주요 정책들을 현재 잘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한미군사동맹 공고화’에 대해서만 잘 하고 있다는 평가(47%)와 못하고 있다는 평가(44%)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며,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남북 간 대화 및 교류재개(못하고 있다 73%)’, ‘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71%)’,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70%)’ 등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급성과 평가를 종합해 보면, 시급하다고 보지만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낮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강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다.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한미군사동맹의 공고화’는 시급하면서도 현재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높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 정책이다.

지난 3월 30일, 탈북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가 공개되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8년부터 매년 발간이 되었지만, 지난해까지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취지로, 일반 대중에게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였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된 지 1주일 여가 지난 시점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 보고서 발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전체 응답자의 59%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잘 모르고 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다만, 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잘 모르겠다‘고 평가를 유보한 사람도 35%로 적지 않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공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국제 협력 강화 등의 의미가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전체의 46%로 ‘북한과의 관계 악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어 부정적’이라는 사람(19%)보다 높다. 진보층에서도 4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인 의견(22%)을 앞섰고, 보고서 공개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과반 이상이 이번 보고서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