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만 대학 간다…다문화 여성서 자녀로 눈 돌린 정책

셔터스톡

정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 전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을 늘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한국어 학급’도 확대한다. 또 고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에겐 대학생 등 멘토(조언자)와 연결하는 등 진로 설계를 돕는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1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부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 눈에 띄는 건 지원 대상이 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란 점이다. 이전까지는 이들의 엄마, 즉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통ㆍ번역, 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지원과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다수가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된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는 약 29만명인데, 60%를 넘는 17만5000명이 7~18세의 청소년이다.
이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실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은 2021년 기준 40.5%에 그친다. 전체 인구(만 18~21세) 대학 진학률 71.5%보다 31%p 낮다. 일반 가정 자녀 10명 중 7명이 대학을 갈 때 다문화 가정에선 10명 중 4명만 가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다문화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군구에 총 230여곳 운영 중인 가족센터에서 취학 전후 기초학습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읽고 쓰기, 셈하기 등을 가르친다. 올해는 138개소 정도에서 운영되지만 내년까지 약 160곳에서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나 시흥시 등 다문화 자녀가 밀집한 지역 초ㆍ중ㆍ고에 주로 설치된 ‘한국어학급’도 올해 527학급에서 내년 570학급으로 확대한다.

고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겐 진로 상담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다. 또 부모의 출신 국가가 다른 만큼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기 수월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중언어 능력 개발도 독려한다.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은 인재데이터베이스에 올려 국제교류나 해외봉사단 기회를 주고, 장학생으로도 추천한다. 현재 1515명이 등재돼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2000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 문제가 비교적 높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여가부는 지난 1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방안에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입 반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통계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경험한 전체 학생 비율이 1.1%인데 비해 다문화 가족 자녀의 비율은 2.3%로 더 높다.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에 정착해 연령대가 높아진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 15년 이상 정착한 결혼 이민자는 이미 40%에 달하고 나이가 50대 이상인 사람도 전체의 25.2%다. 네 명 중 한 명은 50세 이상이란 뜻이다. 여가부는 이들을 위한 가족관계 증진과 노년 준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우자와의 이혼ㆍ사별 등으로 고국에 돌아간 다문화 가정의 현지 체류를 돕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걸 대비해 한국인 교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국제결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 침해성 광고 단속은 강화한다. 또 가정 폭력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실태 조사를 2024년 시행하고, 다누리콜센터와 전문상담소, 경찰 등 협업을 통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