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는 대출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와 같은 금융 지원을 받았지만 연체율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높아졌다. 게다가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최근 3년간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이다. 코로나 최초 발생 시점인 2019년 4분기말 대출잔액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48.9% 급증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상승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화 된 2020년 1분기(0.33%)와 2분기 (0.2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 30%)가 119조9000억원, 중소득 자영업자(소득 30~70%)가 186조원, 고소득 자영업자(소득 상위 30%)가 713조9000억원이다. 최근 3년 동안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69.4% 늘어난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42.4% 증가했다.
연체율도 저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1.2%까지 올라갔다. 2019년 4분기말(1.4%) 이후 가장 높다. 같은기간 중소득 자영업자는 연체율이 2.3%에서 1.3%로 되레 내려갔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0.7%로 동일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4분기까지 3년 동안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액은 49조3000억원에서 71조9000억원으로 45.8% 늘었다.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호금융 대출은 16조1000억원에서 130.4% 급증한 37조1000억원이 됐다. 동일한 시기 중소득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상호금융 대출액 증가율은 각각 87.8%, 76.5%였다.
또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는 보험사 대출이 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여신전문금융사 대출은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양 의원은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