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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이번에는 반드시 깨겠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심화되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만2115달러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 는 2017년에 처음 3만 달러 대에 진입했고, 2018년에 3만3564달러로 증가해 곧 4만 달러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으나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1인당 GNI는 감소했다.

물론 지난해 국민소득 감소는 환율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원화 기준 1인당 GNI는 3743만원으로 1.4% 늘었지만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재작년 1100원 대에서 1166원 수준으로 6% 가까이 평가 절하되는 바람에 달러화로 환산한 국민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됐다.

그런데 올해 초만해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의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외환위기를 넘어서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소환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GDP성장률은 –5.2%로 전망되며 이번 사태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올해 세계경제가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하게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설령 수치상 플러스 성장률을 방어한다 하더라도 실물경제는 물론 경제주체들은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보다 더 심대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1인당 GNI 감소는 불가피한 데다 2006년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무려 12년만에 어렵사리 돌파한 1인당 GNI 3만 달러 고지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실질GDP 성장률이 –0.2%를 달성하고 GDP디플레이터가 –0.8%로 가정하면 명목 GDP 성장률은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원화 환율이 전년 대비 5% 정도 평가절하될 경우 1인당 GNI는 3만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해 연평균 1166.11원이었는데, 올해 6월 10일까지의 종가 기준 원화 환율은 1207.6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평가 절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령 원화 가치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올해 한국경제의 GDP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인 –0.2%보다 더 부진하게 되면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어찌됐든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1인당 GNI가 감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은 물론 가계의 총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특히 빈곤한 취약계층의 생계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나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정망 강화 대책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배경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한국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빈곤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처한 빈곤의 문제는 OECD의 통계를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7년 기준 OECD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의 비중)은 17.4%로 OECD 35개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한편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선 아래 계층이 버는 평균 소득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 비율에 있어서도 한국은 35.5%로 OECD 35개 국가 중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미국 다음으로 4번째로 크다.

그렇다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임에도 왜 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가 의문이 든다. 이는 다름아닌 고령화와 불평등의 문제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말 주민등록부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2만7000명으로 전체 5195만명 중 15.5%를 차지해 우리나라 사람 6명 중 1명은 통계상 노인이며, 올해 말에도 약 71만명이 노인인구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연간 3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3.8%, 노인빈곤갭은 40.%로 OECD 35개 국가 중 각각 1위, 2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 역시 2017년 기준 0.35를 나타내 OECD 35개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자금 및 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생계난과 심각한 빈곤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편성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제한적인 데다 최악의 상황에서 버틸 여력을 보조해주는 수단일 뿐 빈곤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의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비록 당면한 위기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양적 성장에만 집착해 온 한국경제가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질적 성장을 이뤄낸다면 현재의 위기는 도리어 약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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