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비중 25.1%…OECD 7위
송고시간2020-06-10 06:09
비중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의 4배·일본의 2.4배
약 30년 만에 자영업자 비중 15.7%p↓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년 동안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작아졌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국의 4배 수준이고 일본보다는 2배가 넘는다.
10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7위다.
콜롬비아가 52.1로 압도적 1위이고 그다음으로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등 순이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이 큰 편이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은 미국으로 6.3%에 그쳤다.
노르웨이(6.5%), 러시아(6.7%), 덴마크(8.1%), 캐나다(8.3%), 룩셈부르크(8.6%), 호주(9.6%), 스웨덴(9.6%), 독일(9.9%) 등은 10% 선을 밑돌았다.
일본은 10.3%로 29위였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약 4배에 달하고 일본의 2.4배 정도다.
회원국 | 자영업자 비중(%) |
콜롬비아 | 52.1 |
그리스 | 33.5 |
브라질 | 32.5 |
터키 | 32.0 |
멕시코 | 31.6 |
칠레 | 27.1 |
코스타리카 | 25.1 |
한국 | 25.1 |
이탈리아 | 22.9 |
폴란드 | 20.3 |
뉴질랜드 | 18.2 |
체코 | 16.9 |
네덜란드 | 16.7 |
포르투갈 | 16.6 |
스페인 | 16.0 |
슬로바키아 | 15.2 |
슬로베니아 | 15.2 |
영국 | 15.1 |
아일랜드 | 15.0 |
스위스 | 14.7 |
벨기에 | 14.0 |
핀란드 | 13.2 |
이스라엘 | 12.4 |
오스트리아 | 12.0 |
리투아니아 | 11.7 |
프랑스 | 11.7 |
라트비아 | 11.5 |
헝가리 | 10.4 |
일본 | 10.3 |
독일 | 9.9 |
스웨덴 | 9.6 |
호주 | 9.6 |
룩셈부르크 | 8.6 |
캐나다 | 8.3 |
덴마크 | 8.1 |
러시아 | 6.7 |
노르웨이 | 6.5 |
미국 | 6.3 |
2018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 27.0%, 여성 22.6%로 남성이 높았다.
그동안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1989년 자영업자 비중은 40.8%에 달했지만 약 30년 만인 2018년 25.1%로 15.7%포인트(p) 하락했다.
이 비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8.3%,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1.2% 등으로 계속 낮아졌고 2015년 25.9%, 2016년 25.5%, 21017년 25.4%에 이어 2018년 25% 선에 바짝 다가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만 OECD 7위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큰 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상호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다 보니 당장 산업구조를 개편해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월 평균 임금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혼자 부담해야 한다.
연도 | 한국 자영업자 비중(%) |
1989 | 40.8 |
1990 | 39.5 |
1991 | 37.3 |
1992 | 37.3 |
1993 | 37.9 |
1994 | 37.1 |
1995 | 36.8 |
1996 | 36.7 |
1997 | 36.8 |
1998 | 38.3 |
1999 | 37.6 |
2000 | 36.9 |
2001 | 36.8 |
2002 | 36.1 |
2003 | 35.0 |
2004 | 34.1 |
2005 | 33.5 |
2006 | 32.7 |
2007 | 31.7 |
2008 | 31.2 |
2009 | 30.0 |
2010 | 28.8 |
2011 | 28.3 |
2012 | 28.2 |
2013 | 27.4 |
2014 | 26.8 |
2015 | 25.9 |
2016 | 25.5 |
2017 | 25.4 |
2018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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