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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에 실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한 외국인 감소가 국내 서비스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의 감소폭에 따라 국내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생산은 지난해보다 0.2∼0.3%(2조4000억∼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고용은 전년 대비 0.4∼0.5%(7만∼9만7000명)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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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이 줄면 쇼핑, 숙박, 음식, 문화 교통 등 외국인의 국내 소비지출도 감소하고 관련 서비스업종의 생산과 고용에도 충격을 준다. 방한 외국인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율은 0.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0.01%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 수 증가율은 0.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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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7년에는 외국인 국내소비가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전년 대비 26.8% 급감하며 국내소비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방한 외국인 감소폭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별 영향을 추정했다.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2분기에는 월평균 방한 외국인이 지난 3월 수준을 유지하고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 4분기에는 50% 수준으로 회복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올해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66.5% 감소하고, 외국인 국내소비는 61.3% 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업 생산은 0.32%(3조3000억원) 감소하고, 고용은 0.50%(9만7000명)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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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외국인이 입·출국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2분기 월평균 방한 외국인이 지난 3월 수준을 유지하고,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0%와 75% 수준으로 회복하는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54.1%, 외국인 국내소비는 49.8%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 결과 서비스업 생산은 -0.26%(2조7000억원), 고용은 -0.41%(7만9000명)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코로나19에 따른 방한 외국인 급감은 내국인의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적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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