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신년기획 청년정치를 말하다 ① ◆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대 화두는 단연 '청년'이다. 청년층 투표율이 지난 10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데다, 후보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요동치는 표심 특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청년영입·청년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한 청년정치 실태는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매일경제·한국정당학회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의회의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1.9세로, 한국 평균인 54.9세보다 3세 낮았다. G7 가운데 선진 의회정치 국가로 꼽히는 유럽 4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평균은 49.7세였다. 격차가 5.2세에 달한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영 대결이 우선인 한국 국회의 현실 때문에 기성 정치인끼리 뭉치는 현상이 심하고, 새 의제로 능력을 발휘하려는 청년 정치인은 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정치 불모지가 한국 현실이지만 이번 대선을 전후해 지형이 달라졌다.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총선에서 20대 초·후반의 투표율이 각각 60.9%와 56.7%를 기록하면서 8년 전인 19대 총선(45.4%, 37.9%)에 비해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오르자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다.

여야는 뒤늦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를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했다. 아울러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게임 공약 등을 던지며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청년의 '환심'을 사는 데 바쁠 뿐 진짜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크다.

한국정당학회·매일경제 공동기획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 김보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