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신년기획 청년정치를 말하다 ③ ◆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남지역 출마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30대 정치 신인 A씨. 그는 결국 경선후보 등록 코앞에서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선후보 기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며 "확실히 되리란 보장도 없는데 성인이 되고 부모에게 손 벌려가며 정치하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젊은 정치를 가로막는 현실의 가장 큰 벽 중 하나는 결국 '돈'이다. 2020년 12월 9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초·광역의원 출마자는 아예 후원회를 둘 수 없었고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는 본선거 후보 등록 후 공식 선거비용의 50%까지만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었다. 2020년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초·광역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지만 선거비용의 50%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여전하다.

결국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하려면 선거비용 50%는 대출 또는 아빠 찬스를 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불법적 구조에 기대야 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자신들이 출마하지도 않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이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박용진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똑같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인데 국회의원에게만 문을 열어두고 여타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인 기초·광역의원에게는 모금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건 심각한 불공평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후보자 2023명이 선거자금 총 846억6800만원을 전액 스스로 마련해 1인당 평균 4200만원을 지출했고, 5943명에 달하는 기초의원 후보자는 선거비용 총 1799억1900만원을 지출해 1인당 평균 3000만원의 자비를 썼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선거구 선거비용은 4000만원이고, 광역선거구는 6000만원 정도를 쓴다.

박 의원은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를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면 뭐 하냐"며 "금수저가 아닌 이상 18세, 20대 같은 젊은 정치 지망생에게 좋은 뜻과 아이디어만으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정당학회·매일경제 공동기획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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