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라진 인구재앙 ◆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사는 인구 중 절반이 62세를 넘는 노인이 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도 현재 0.2명 수준에서 1명으로 치솟는다.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연령은 2070년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한다. 즉 207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62.2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중위 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31년 50세로 상승하고, 2056년 60세까지 올라간다. 중위 연령이 20세(1976년)에서 30세(1997년)로 올라가는 데 21년이 걸렸지만 40세(2014년)로 올라가기까지는 17년이 걸려 중위 연령이 올라가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혼인율 등 추세가 2025년까지 지속되면 2070년 인구 전망치(중위값)는 기존 예상(3766만명)보다 535만명이 더 감소한 3231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사에서 총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작지 않게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혼인율 급감과 기존 출산율 감소세 확대에 따라 2030년 합계출산율이 2019년 추계보다 0.18명 낮아졌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급감한 혼인 추세가 반영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출산 전망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 것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향후 3~4년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다만 앞으로 10년간 인구 감소 규모가 6만명 내외로 크지 않기 때문에 혼인이나 출산이 반등할 경우 일부 연도에서는 인구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구 부양 부담의 급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56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2070년에는 117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와 노인 1.1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양 인구의 대부분은 노인이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유소년 인구는 16.2명 수준이지만 노인 인구는 100.6명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노인 인구가 21.8명인 것과 비교하면 노인 부양 부담이 5배 정도 치솟는 것이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25년 201.5명으로 올라가고, 2070년에는 620.6명으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6배를 넘게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인구 충격은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는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2070년에는 46.1%로 가장 낮은 국가가 된다. 2070년 총부양인구 117명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전망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60년 총인구가 4284만명이라는 전제로 산출된 수치다.

그러나 이번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60년 총인구가 4262만명으로 22만명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이 더 심해져 일을 해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줄게 되면 그만큼 국민연금 재정은 더 빨리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퍼부었지만 인구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응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장래인구추계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향후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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