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4.6%…OECD 8위

송고시간2021-11-29 06:01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국내 비중은 소폭 하락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근로자 2천712만3천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668만3천명으로 24.6%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8위였다.

콜롬비아가 50.1%로 압도적 1위였고 그다음은 브라질(32.6%), 그리스(31.9%), 멕시코(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컸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치를 합한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말한다.

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6.1%였다.

또 러시아(6.7%)를 비롯해 캐나다(8.2%), 덴마크(8.3%), 룩셈부르크(8.7%), 독일(9.6%), 호주(9.7%), 스웨덴(9.8%) 등도 10%를 하회했다. 일본은 10.0%였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 비중은 2009년 30.0%로 OECD 회원국 중 6위였다. 이후 지속해서 낮아져 2017년 25.4%, 2018년 25.1%, 2019년 24.6%에 이어 지난해에는 24.4%로 더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미국의 4배가 넘고 일본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창업 수년 만에 폐업하는 일도 적지 않다.

2018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7%, 3년 생존율은 44.7%, 5년 생존율은 31.2%, 7년 생존율은 22.8%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일본의 경우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지만 2019년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75만명으로 우리의 668만3천명과 비슷하다"며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긴 하다"고 말했다.

노 단장은 "준비 없이 창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기존 자영업자의 사업 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더욱 용이하도록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별 비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