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넘겨진 촉법소년이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만 10~13세) 수는 9606명으로 집계됐다. 6576명으로 집계된 2016년 대비 약 46.1% 증가한 수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된 촉법소년은 모두 3만9694명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분포를 보면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만 12세가 8383명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119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력(8984명)과 강간·추행(1914명), 방화(20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지난해에는 촉법소년의 살인과 강도 범죄도 각각 4명, 14명으로 집계되며 2019년(1명, 7명)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수는 각각 8명, 42명이다.

한편, 만 14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수는 2017년 7만2752명에서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2020년 6만4584명으로 집계되면서 소폭으로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7만8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다고 7만1237명으로 뒤를 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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