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극단적 선택 10% 증가···‘통합시스템’으로 위기청소년 발굴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3년까지 부처·사업별로 흩어진 위기청소년 정보를 한데 모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 생활 문제 등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교육부, 복지부 등 9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대책이다.

지난해 청소년 사이버상담 건수는 32만1000건으로 전년(24만6000건)보다 30.5% 늘었다. 같은 기간 10·20대 자살사망자는 1606명에서 1772명으로 10.3% 증가했다.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가정을 떠난 ‘가정 밖 청소년’의 신규 발생 건수는 매년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업중단률은 2018년 0.9%(5만57명)에서 지난해 1.0%(5만2261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우선 2023년까지 161억원을 투입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사업·부처별로 제각각 지원이 이뤄져 위기청소년을 미처 발굴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유관기관에서 인적정보와 서비스 이력을 확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례 개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리 또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상담자가 직접 방문해 위험 신호를 포착 한 뒤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상담, ‘아웃리치’도 강화한다. 전화, 모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388 상담 서비스는 통합 콜센터를 만들어 ‘대기 없는 상담 제공’을 목표로 운영한다. 지원정보 확인, 서비스 신청·예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도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정서·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가 대구에 추가로 연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다양해진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을 주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오는 24일부터 9~18세에서 24세까지 넓힌다.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올해 70명에서 내년 140명으로 늘어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이 전세·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주택에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장학금 및 기숙사 우선지원 대상과 사회적 기업 특례채용 대상에도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의무교육단계(초·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돼 학업·진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까지 가족상담·학습·정서·생활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93곳으로 늘려 청소년에게 위기가 발생할 요인 자체를 줄여나가는 한편, 공적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청소년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지자체 71곳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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