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지 76%가 개인소유‥국민 10명 중 3명은 토지주

(고양=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역 전반에 걸쳐 토지 거래량이 정부 발표 직전 크게 증가해 사전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3.10/뉴스1

국내 토지의 76%는 개인소유이며 총 180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토지소유 통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세대는 2019년 1379만 대비 2.4% 증가한 1413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75.9%인 4만6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은 11.4%인 6965㎢, 비법인은 12.7%인 7754㎢ 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만90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은 23.8%인 2만3902㎢, 녹지지역은 11.4%인 1만1489㎢ 이었으며, 주거지역은 2.4%인 2405㎢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3%인 6만355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19.7%인 1만9825㎢,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10.1%인 1만149㎢, 대지는 3.2%인 3243㎢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518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0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 2만6831㎢(57.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1만6032㎢(34.6%), 대지가 2551㎢(5.5%)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09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2%인 1413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 2.3%, 경기 1.4%, 충남 1.3%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임헌량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센터장은 "이번 통계발표에서는 수치를 주제별, 유형별로 시각화하여 가시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 통계는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해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해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9종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