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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277호) - OECD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비교
2025-03-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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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277호의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일반사회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제목 : <OECD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비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OECD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비교]
한국의 저소득 가구, OECD 주요 국가보다 사회안전망 취약!
•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잃을 경우 빈곤의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비교 대상 국가들에 견줘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노동연령층(18~64세)이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10%가 실업급여 같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기여형 급여) 수급률이 7%로 14개 조사국 중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저소득 가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만큼의 노동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높다는 얘기다.
한국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OECD 주요국 중 최하위권!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가구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자산조사형 급여’라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연령층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37%로 14개 조사국 중 최하위권인 13위였다. ‘기여형 급여’ 같은 사회보험과 자산조사형 급여 같은 ‘공공부조’는 사회안전망의 두 축인데 한국은 양쪽 제도 모두에서 보장 범위가 낮아, 여전히 많은 저소득 가구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