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통계(188호) - 한국의 음주 운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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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188호) - 한국의 음주 운전 실태

2023-04-18 17:21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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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188호의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일반사회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제목 : <한국의 음주 운전 실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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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65세 이상 고령층이 성인 평균보다 2배 높아!
‣ 최근 9살 소녀가 인도를 덮친 음주 운전자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음주 운전 피해 사고가 비교적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음주 운전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 음주 운전 적발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국민 의식 개선, 음주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기준과 처벌 강화**(2019.6.25.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3.3%로 4년 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음주 경험률은 6.2%로 성인 평균 3.3%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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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자, 이틀에 1명 이상!
‣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자도 음주 운전 적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증가했으며,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이틀에 1명 이상이 된다(0.58명/1일).
‣ 한국의 음주 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기본 형량에 따라 최대 5년 6개월을 넘지 않아 주요국 대비 처벌이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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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재범률, 마약 재범률보다 높아!
‣ 흔히 끊을 수 없는 것을 비유할 때 ‘마약’이란 단어를 쓴다. 2021년 기준 음주 운전의 재범율은 놀랍게도 마약 재범률(42%)보다 높은 48%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자의 절반 정도가 2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는 셈이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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