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통계(178호) - 한국의 국회의원 수(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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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178호) - 한국의 국회의원 수(국제비교)

2023-02-08 18:14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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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178호의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일반사회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제목 : <한국의 국회의원 수(국제비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링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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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17만 명으로 OECD국가 중 4위!
‣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일까? SBS NEWS 분석 자료를 통해 OECD 36개국의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한국의 위치를 살펴본다.
‣ 각 국가의 인구수를 국회의원 정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1위는 62만 362명으로 ‘미국’이 가장 많았고, 2위 ‘멕시코’, 3위 ‘일본’, 4위가 ‘한국’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 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중 의원 1인당 차지하는 인구 수가 상위권에 들었다.
‣ 다만 미국은 주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방주의 국가로 행정권의 상당 부분을 주에서 담당하기에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 수가 아닌 주 의원 수를 비교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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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비슷한 나라끼리 비교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 많지 않다’!
‣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여길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 6개를 떼어 살펴보자.
‣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적 비슷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보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각각 9만 8,516명, 7만 7,099명으로 한국(17만 2,483명)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두 배 또는 그 이상 되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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