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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2호)-"한국 사회 신뢰도"
2019-06-19 13:55
2,204
제 2호 일반사회통계 자료입니다.
한국 사회 신뢰도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집단별 신뢰도, 기관에 대한 신뢰도, 서로에 대한 불신도를 다루었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언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 한국, 사회적 신뢰도 OECD 국가 중 하위권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27%로 OECD 35개국 중 23위로 랭크되어 OECD평균(36%)에도 못미치는 하위권에 속해 있음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임
한국(2018년)은 정부 신뢰도에서도 36%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5위에 랭크돼, 평균 45%보다 9%p 낮은 하위권에 속함(2017년 32위에서 2018년 7계단 상승함)
1위는 ‘스위스’로 82%이며,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사법제도에 대한 상대적 불신도가 높았는데,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전체 42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집단별 신뢰도, 낯선 사람, 외국인 신뢰도 10% 남짓
우리 국민은 지인과 이웃까지는 믿음이 비교적 높은 반면, 낯선 사람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0% 약간 넘는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
3. 기관별 신뢰도, 대체로 50% 대 이하의 낮은 신뢰도를 보임
제시된 17개의 기관 중 50% 이상 신뢰를 받은 기관은 단 4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4개 기관은 모두 50% 미만의 낮은 신뢰도를 받음
특히 국회의 경우 대국민 신뢰도가 15%로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종교 기관 신뢰도는 43%(9번째)로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종교 기관의 대 사회적 역할에 견주어 볼 때 그다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함
4.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
앞에서 주요 사회적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각 주체 간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37개국 중 32위로 하위권에 속함(10년 간 변함없음)
●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함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음.
다음으로 양극화가 가속되면서 ‘경제적인 빈부 갈등’을 두 번째로 높게 보고 있음
● 1년 사이 사회 갈등 증가 인식 높아짐
일반 국민의 90%가 우리 사회의 집단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전년 대비 사회 갈등이 ‘늘었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함
● 상호간 이해 부족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는 ‘개인・집단간 상호 이해 부족’이 28%로 가장 높게 지적함
갈등 당사자의 이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필요함
또한 극단적 이기심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적 분위기, 국민의식이 필요함
5. 사회 갈등 해소 노력, 비교적 낮게 인식
우리 국민은 사회적 주체들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은 ‘교육계’와 ‘정부’인데 35% 정도임
종교단체는 25% 정도로 4명 중 1명 정도의 국민만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 한국 교회 차원에서 ‘사회갈등 해소’라는 어젠다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 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 종교 단체(4%) 기대 매우 낮음
사회 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 ‘정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국회와 언론 순으로 응답함
국회가 높은 응답을 받은 것은, 국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통합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응답으로 보임
종교 단체는 4%로 노조(7%)보다도 낮았는데 우리 국민은 그다지 종교 단체의 사회 통합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6. 갈등비용분석
1) 현재 한국은 낮은 사회적 신뢰도로 인해 최대 246조원을 갈등관리비용 지출하고 있음
1인당 GDP의 27%,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원씩 갈등해소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임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p 추가 상승 예상됨
(*자료 출처: 서울경제, 2019. 1. 20, “사회적 불신이 성장률 갉아먹어... 韓, 갈등관리 비용만 매년 240조”,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인용,
2) 갈등의 한 단위 감소 : 인당 국민소득 16% 증가와 관계 있음
2015년 갈등지수(1.02)가 스웨덴 수준(0.21)으로 감소할 경우 1인당 GDP는 $34,178에서 $38,635로
상승함(*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2018. 9)
3) 낯선 사람 신뢰도 10%p 상승 → 경제성장율 0.88% 상승
(*자료 출처 : SBS미래한국리포트, 2014, 서울대 김병연 교수)
4)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현재 27%에서 북유럽 수준(70%)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 1.5%p 상승함
(자료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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