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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228호) - 상속 재판 vs 이혼 재판 비교
2024-0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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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228호의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일반사회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제목 : <상속 재판 vs 이혼 재판 비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상속 재판 vs 이혼 재판 비교]
상속 재판 건수, 지난 8년 사이 40% 증가!
• 상속 분쟁과 관련 뉴스를 종종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이런 상속 분쟁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속 재판과 이혼 재판 건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속 재판은 2014년 3만 7,002건에서 2022년 5만 1,626건으로 최근 8년 사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재판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이혼 소송보다 상속 분쟁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된 것이다.
상속 재판의 소송액, 1억 원 이하가 83%!
• 상속재판(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소송물 가액별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8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1~5억 원 이하’ 15%, ‘5~10억 원 이하’ 2% 등의 순이었다. 적은 돈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유언장 작성 등 상속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령 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데 교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을 실시하면서 유언장 등 상속에 대한 내용, 유산 기부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