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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호-<한국 자영업자 실태>

2025-06-04 10:2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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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용 : [한국 자영업자 실태]
- 자영업자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1만 5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888만 7천 명,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의 19%를 차지한다. OECD 기준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돼 자영업 비율은 23%까지 올라간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3개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2023년 기준)은 23%로 일본(10%), 미국 (6%)과 비교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가늠케 한다. 이렇게 자영업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경쟁에서 탈락해 창업 후 5년 내 폐업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사라지고, 4곳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다.
이번 <넘버즈 289호>에서는 한국의 자영업자 실태를 전반적으로 짚어본다. 특히, 자영업 유입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부채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자영업 성도를 둔 목회자들에게 성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초등학생 우울∙불안감 변화

    2) 한국인의 돌봄 인식


[넘버즈 북리뷰] -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해설서이자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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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일반 현황]
한국 자영업자 비율, 일본∙미국보다 2배 이상 높아!

• 한국의 자업자 비율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OECD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2023년 기준, OECD 33개국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7%였는데, 한국은 23%(7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 OECD 33개국 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절반 가까이(47%)됐다. 반면 ‘미국’ 6%, ‘일본’ 10%로 한국이 이들 나라보다 2배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그만큼 자영업 경쟁이 치열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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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은 60세 이상!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이 36%, ‘50대’가 27%로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3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9세 이하’(3%)와 ‘30대’(12%)의 비중은 낮아, 자영업자 연령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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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직장인보다 적다!
• 2024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연소득은 4,157만 원(월 346만 원)으로, 2023년 직장인 평균 연소득 4,332만 원(월 361만 원)에 비해 연간 175만 원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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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하는 자영업자, 꾸준히 증가 중!
• 낮은 자영업 소득으로 인해 부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20년 10만 3천 명에서 2024년 15만 2천 명으로 4년 만에 약 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본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대응책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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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의 빚(부채) 및 연체 현황]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 : 3억 4천만 원!

•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3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업자 대출이 2억 3천만 원, 가계 대출이 1억 1천만 원으로, 생계와 사업 모두에서 부채 부담이 큰 상황임을 보여준다.
•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024년 말 기준 345%로, 같은 시점 비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22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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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영업 대출 잔액의 66%, 50∙60대 고령층에 집중!
•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33%씩을 차지하며 전체 대출의 66%는 50∙60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30대 젊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10%에 그쳐, 자영업 부채의 고령층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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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의 폐업 현황]
자영업자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 이번에는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100대 생활업종)의 생존율을 살펴본다.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은 78%, 3년 생존율은 54%, 5년 생존율은 40%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후 5년 내 절반이 넘는 60%가 폐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단 10곳 중 4곳만 살아남는 셈이다.
• 창업 관심이 높은 생활업종 상위 20개 중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73%)과 ‘펜션/게스트하우스’(73%), ‘교습학원’(70%) 순이었다. 반면, ‘식료품가게’ 54%, ‘부동산중개업’ 60%, ‘실내장식가게’ 6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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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자영업, 음식/소매업이 가장 많아!
• 폐업한 사업자는 2023년 기준 98만 6천 명으로, 10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코로나 유행기(2020년~2022년)보다도 더 많은 수치로, 자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 폐업률의 경우 2019년 10.3%에서 2022년 8.2%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 9.0%로 반등하며 다소 높아졌다.
• 업종별로는 ‘음식업’(16%)과 ‘소매업’(16%)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리∙중개∙도급’ 13%, ‘숙박’ 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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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모는 가장 큰 요인, ‘재료비’와 ‘인건비’!
• 이렇듯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이유는 비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은 항목은 ‘재료비’(22%)와 ‘인건비’(21%)였고, 다음으로 ‘임차료’ 19%, ‘대출상환’ 14%, ‘세금’ 1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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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의 자영업 전환]
임금근로에서 자영업 전환자, 절반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 종사자로 전환한 사람의 연령은 ‘50대’ 29%, ‘60세 이상’이 30%로, 전체의 절반 이상(59%)이 50대 이상이었다.
•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 가운데 50대 이상 비율이 59%임을 보면, 직장에서 퇴직한 중∙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주요 일자리 대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50대 이상 자영업 전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9%는 월 최저임금(199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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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10년간 11%p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KLI)이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0년간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14년 25%에서 2023년 36%로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1만 명) 증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숙박음식’, ‘제조’, ‘도소매’ 순이었다. 이 중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업종에서 증가한 비중이 61%(29만 명)에 달해, 퇴직 후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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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영업자의 실적 및 전망]
자영업자 5명 중 3명, 올해(2025년) 매출, 작년보다 감소 예상!

• 2024년 자영업자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3%에 달해, 10명 중 7명이 매출 부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 2025년 전망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를 예상한 비율이 61%, ‘증가’ 예상은 39%로,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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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3%, 향후 3년 내 폐업 고려!
• 자영업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요인이 큰 부담이 되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길은 폐업이다. 자영업자들에게 2025년 이후 폐업을 고려 중인지를 물은 결과, 10명 중 4명 이상(43%)이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내에 폐업을 생각한다는 비율은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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