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붙여지는 명칭이다. 국내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명이 그 한계선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이 기준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하여 2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10~20대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들 연령대의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는 마약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출범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 그리고 최근의 외국인 유흥업소 마약 일당 검거 등 마약 관련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마약 범죄 실태, 마약 이용자의 정신건강 현황, 그리고 일반 국민의 마약 인식 변화를 통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이 와 있는지 그 심각성을 조명해 본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운세 서비스 이용 실태

    2) 기독교인의 타 종교 인식

[넘버즈 칼럼] 

트럼프의 등장과 한국 개신교

1. [마약 범죄 실태]
마약사범, 2010년 이후 184% 증가!
• 대검찰청은 1990년부터 마약류 범죄 관련 현황과 분석을 다룬 ‘마약류 범죄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사범은 총 27,611명으로 2010년 대비 184% 증가했다.
• 같은 날 발표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4 세계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남용 인구는 2022년 2억 9,20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의 마약 추세가 세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마약사범 : 남성 68%, 여성 32%!
• 마약사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68%로 10명 중 7명에 해당했고,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투약/소지’ 46%, ‘마약 유통/밀매’가 33%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가 마약 사용자인 셈이다.



10~20대 마약사범 비중, 최근 4년 사이 24%→35%로 크게 증가!
• 2023년 마약사범의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24%), 40대(14%) 순이었다. 10~20대의 비율은 35%로 3명 중 1명 이상, 20~30대 비율은 54%로 절반 이상이었다.
•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24%에서 35%로 크게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 지난 12년 사이 36배로 급증!
• 이번에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이용 실태를 살펴본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1년 사이 3배나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11년 대비 무려 36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은 젊은층의 마약사범 급증의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SNS 등 비대면 구매 경로의 확대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 증가를 지목했다.*



청소년, ‘마음만 먹으면 마약 구할 수 있다’ 84%!
• 실제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9,269건으로 4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해 비대면 마약 구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 또한 청소년에게 마약류 구입 용이성에 관해 물어본 결과 무려 84%의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마약 이용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2. [마약 사용 실태]
마약류 경험한 성인, 12.9%!
• 이번에는 실제 마약류를 경험한 사용자 실태를 알아본다. 식약처에서 만 19~59세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마약 경험을 물어본 결과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독 물질’을 한 가지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1%로 나타났다.
• 또한 ‘살 빼는 약’,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합성대마 등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중 하나라도 본인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12.9%로 성인 8명 중 1명꼴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경험의 시작, ‘호기심’!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자, 마약 범죄 구속자, 마약 중독 재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 공개했다(가장 최근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이유로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권유’를 답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마약의 유해성을, 특별히 10대 청소년이나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조하는 홍보 활동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마약 사용자의 우울장애, 일반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 마약 사용자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마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통해 항목별 비정상 판정을 받은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우울’이 1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적대감’(13%), ‘불안’(13%) 순이었다.
• 또한 심리 상담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유병률’은 마약 사용자 절반에 가까운 4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 평균(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약물로 인한 사망자, 급증 추세!
• 한국중독문화연구소장 김지연 교수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제목의 서적(2023)에서 실제 죽음까지 갈 수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 마약 등의 약물로 죽음에 이른 통계는 어떠할까? 통계개발원은 약물과 관련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물 관련 사망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약물로 인한 사망자(마약류∙불법 약물∙의약품 남용) 수는 2013년 269명에서 2021년 559명으로 8년간 약 2배 증가했다.
• 또한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42명에서 2021년 169명으로 지난 8년간 약 4배 증가했는데, 주로 졸피뎀 등 수면제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것이었다.



3.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마약범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보다 더 심각하다’!
• 우리 국민은 마약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7가지 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했다. ‘교통범죄’가 87%로 가장 높았고, 사기 등의 ‘지능범죄’(84%)와 ‘마약범죄’(83%)가 그다음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은 ‘마약범죄’를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은 현재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87%!
• 현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출범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출범 이후 2년 동안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9%)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2년 전 조사 대비 13%p 증가했다.
• 또한 현재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87%, ‘마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86%로 나타났는데 2년 전 대비 각각 8~9%p 증가한 수치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국내 마약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 마약 범죄 처벌 수준 약해’!
• 응답자에게 2023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된 사람의 비율’과 ‘마약류 사범 1심 선고 형량별 비율’ 정보(아래 Note 참조)를 제공한 후 국내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9명(92%)은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
• 또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마약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48%)이 ‘마약 유통 및 밀매’를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마약 제조 및 생산’(33%), ‘마약 소지 및 사용’(10%)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용자보다는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전달하는 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마약 문제 개선 방안 : ‘예방/치료∙재활’보다 ‘처벌/단속’이 효과적!
• 국내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단속 강화(93%)’와 ‘처벌 및 형량 강화(9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예방’, ‘재활/치료’보다 ‘처벌/단속’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