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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호-<다문화가족 실태 및 인식>

2023-08-29 20:30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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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용 : [다문화가족 실태 및 인식]
- 우리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강연에서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우수한 외국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한국 거주 외국인, 그중에서 결혼이민,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된 ‘우리국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한국인’ 또는 ‘귀화자+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혼이민자, 귀화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해당 가구의 기본 정보를 조사한 최대 규모의 다문화가족 대상 조사로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젊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규모는 2007년 대비 2.8배 증가했으며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6.3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일반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넘버즈 205호>에서는 한국 내 다문화 가족 실태와 다문화 가족의 가정·경제활동·자녀교육 전반에 걸친 실태와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자녀 입양에 대한 국민 인식

    2) 자살 사별 경험자의 정신 건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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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족 실태]
결혼이민자·귀화자 37.3만 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이주민**의 수는 약 213만명으로 ‘외국인 주민 통계’가 시작된 2006년(54만명) 대비 4배가 증가했다. 그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한국 내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7.3만 명으로 2007년 조사(12.7만 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며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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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귀화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여성!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성별 특성을 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으로 남성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육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3명 중 2명 정도(63%), 출신 국적은 ‘중국(한국계)’,‘중국’과 ‘베트남’이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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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귀화자 30대 비중, 일반국민보다 2배 많아!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36%로 가장 많고, ‘40대’ 24%, ‘50대’ 16%, ‘20대 이하’ 14%, ‘60대 이상’ 9%였다. 3040세대가 전체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일반국민(주민등록인구)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우 30대 비중이 일반국민 대비 2배 이상 높고, 50대 이상 중·노년층은 1/2 수준(결혼이민자 25%, 일반국민 49%)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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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가족의 가정생활과 어려움]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만족도, 일반국민보다 높아!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배우자 부모 관계 만족도’를 일반국민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점 매우 만족)로 각각 질문한 결과, 배우자 관계 만족도 평균은 4.5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도 평균 4.3점으로 ‘대체로 만족한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 이를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만족도’ 모두 ‘결혼이민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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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갈등 시 절반 가까이가 ‘그냥 참음’!
‣ 지난 1년간 배우자와 갈등 경험에 관해 물었더니 절반 정도인 46%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이 부부 갈등 시 대처하는 방법(1+2순위)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시도’가 64%로 가장 많았으나, ‘그냥 참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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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생활의 3대 어려움,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 결혼이민자·귀화자에게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언어 문제’(23%)와 ‘경제적 어려움’(21%) 그리고 ‘외로움’(20%) 등 세 가지가 가장 높게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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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가족의 경제활동 및 인식]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 일반 국민의 2배 넘어!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다문화 구성원의 경제활동과 직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10명 중 6명이 ‘취업상태’였고, 3명 중 1명 남짓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상태’(비경제활동인구 비율)였다.
‣ 다만 직종별로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와 일반 국민 간 차이를 보였는데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일반 국민’ 대비 2배 이상 많은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일반 국민’이 2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구성원의 경우 블루칼라 직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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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귀화자 대다수, ‘여성의 경제적 자립 중요하다’!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성 역할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87%)와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85%)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10명 중 9명 가까이에 달해 대다수는 ‘전통적 성 역할’보다는 ‘양성 평등적 역할’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다문화 구성원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자녀돌봄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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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 가족의 자녀 실태와 교육 인식]
13년간 국내 출생 외국인 주민 자녀 6.3배 증가!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는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4.4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현재 27.6만 명으로 6.3배 급증하였다. 동일 기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수가 2.6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자녀 규모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편 전체 국내 인구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7.6%, ‘다문화 자녀 출생 비중’은 6.0%로 비율상으로 10% 안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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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족 자녀 91%가 국내에서 성장 → 피부색만 다를 뿐, 한국인!
‣ 다문화 가구 자녀 연령대를 확인한 결과, ‘9~24세’의 청소년에 해당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세 미만’ 31%, ‘6~8세’ 19% 등의 순이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9~24세) 중 ‘국내에서만 성장한 비율’은 91%로 대다수였다. 이들은 겉모습만 다를 뿐 온전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의 다음세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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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 어려움, 만 5세 이하는 ‘한국어 지도’, 만 6세 이상은 ‘학습 지도’!
‣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이 4명 중 1명꼴(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 돌봄자 찾기 어려움’ 20%,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가족 의견 차이’ 16% 등의 순이었다. 만 6세 이상 자녀의 경우 응답자 절반이 ‘학습 지도/학업 관리 어려움’을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교회 차원에서 다문화 자녀 연령대별 양육/교육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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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인의 다문화 사회 인식]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이다’!

‣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다문화 사회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속하는 편이며’(80%), ‘앞으로 다문화 국가가 될 것 같다’(77%)에 동의해 국민 대부분은 한국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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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 14%로 매우 낮아!
‣ 앞서 다문화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열려 있었지만 사회적 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 10%대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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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민’,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차별 받는 집단 3위!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53%)이었는데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로 5개 집단(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중 가장 낮았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물은 결과, ‘결혼 이주민’(20%)이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3위에 랭크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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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인종에 대한 편견’ 인정!
‣ 인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나라다’에 3명 중 2명가량(67%)이 동의했고 ‘나도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다’에 61%가 동의해 다문화 사회로의 흐름에 맞는 국민 인식은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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