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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교권 실태 및 인식>

2023-08-08 15:57 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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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용 : [교권 실태 및 인식]
- 교사 10명 중 6명,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 선택 안 하겠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의 교사 폭행,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유명 웹툰작가의 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 침해 관련 이슈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교권 침해 사례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학생 인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됐다. 급기야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은 교사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집회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원 인식 조사’를 보면 최근 교사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떨어짐 88%), 교직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는 교사가 2명 중 1명(48%)에 달했다. 이 결과는 교사 10명 중 7명 정도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교사의 58%는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국민이 자녀의 직업으로 교사를 선호하는 비율은 56%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넘버즈 202호>는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 교권 침해 실태, 교권 인식 등을 살펴보는 한편 교사와 교육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함께 다루었다. 현재 한국사회 중심에 있는 교권 이슈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출처 자료 중 조사 대상인 '교원'은 '교사'를 포함하여 수업을 하지 않는 행정직 공무원(교장, 교감, 비수업 교사 등)을 통칭함. 교원 내 다수가 교사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리포트에서는 '교원'을 '교사'로 서술하여 설명함.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은퇴 세대의 소득 격차
    2) 한국 취업자 고령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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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에 대한 인식]
교사 2명 중 1명은 현 교직 생활에 불만족!

‣ 전국의 교원(유∙초∙중∙고∙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조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기준으로 교사의 절대다수(88%)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는데, ‘매우 떨어짐’ 비율이 무려 56%로 나타났다.
‣ 교직생활 만족도 또한 불만족이 48%로 만족 비율(24%)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2명 중 1명은 현재 교직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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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스트레스 주는 대상,‘학부모’ 66%!
‣ 교사들에게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주는 원인을 질문한 결과,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민원 처리’(32%)와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5%) 순으로 나타나, 교사 본연의 업무 이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주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3명 중 2명(66%)이 ‘학부모’를 꼽아 ‘학생’(2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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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0명 중 6명,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 선택 안 해’!
‣ 교사들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교직을 선택할까?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20%에 그쳤고, 교사 10명 중 6명가량(58%)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부정 응답률이 긍정 대비 3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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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권 침해 실태]
교권 침해, 지난 1년 사이 41% 증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즉 교권 침해 행위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사에 대해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범죄,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이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2019년 약 2,5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2022년은 1학기 기준으로 1,596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연간 건수로 추정해 보면(1학기 X 2배수) 3,192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다.
‣ 교육활동을 침해한 주체는 학생(76%)이 학부모(24%)보다 훨씬 높았으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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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2년간 3.3배 증가!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됐다. 이런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수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폭행 건수는 1,089건,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건수는 44건으로 조사됐다.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은 2020년 코로나시기 비대면 수업 등의 요인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부터 급증하여 2022년 학생과 학부모 각각 2018년 대비 3.3배,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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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0명 중 7명,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 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20~40대 교사가 조합원 90% 이상)이 조사 발표한 최근 5년간 유초중고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 10명 중 7명 정도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 경험’도 27%에 달해 교사들의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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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학생의 4배!
‣ 교총에서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8년 501건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402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앞서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학부모 대비 높았으나, ‘교권 침해 피해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학부모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241건)가 ‘학생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64건) 대비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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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환경과 교권 인식]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보호되고 있지 않다’!

‣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은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보호되고 있다’는 비율은 9%에 그쳤다.
‣ 교권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46%)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를 꼽아 교권 침해가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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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0명 중 7명, ‘현재 학교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다’!
‣ 교사들은 현재 학교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평가할까? 교사의 68%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응답했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란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요인으로는 ‘과도한 학생 인권 개념 및 생활지도 권한 부재로 인한 교권 추락’(23%)과 ‘학교폭력 문제 등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소송 대응 부담 가중’(2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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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의 원인은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 때문!
‣ 최근 교육부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25%)과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4%)를 교권 침해 사례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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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국민 교권 인식]
교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 27%에 불과!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9년 이후 매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의 2022년 조사 내용 중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결과를 살펴보았다.
‣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2022년 27%에 불과했고, ‘보통’ 52%, ‘신뢰하지 않는 편’ 21%로 응답돼, 국민들은 교사들에 대해 대체로 높게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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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인식!
‣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지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물었다. 그 결과, ‘심각하다(매우+심각함)’고 인식하는 비율이 2022년 55%로 2021년 대비 10%p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도 실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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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교사 되겠다면? 긍정 비율 8년 만에 최저!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직업으로 교사가 어떠한지를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2년 76%에서 2014년 54%까지 떨어진 이후 60%대를 유지하다 2022년 56%로 8년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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