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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호-<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2020-11-13 13:08
3,071
[넘버즈] 71호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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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이번 주 주제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실태]
1.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2.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1. 71호는 한국의 불법 도박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불법 도박 자료를 다루면서 몇가지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었는데요,
1) 불법 도박 경험자를 인구 특성별로 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층’(5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48%), 혼인 상태는 ‘기혼자’(63%), 월 가구 소득은 ‘300~500만 원’ 수준의 중간층(39%)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중산층의 고학력/화이트칼라층’이 불법 도박의 주 이용자 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불법 도박의 참여 동기는 기분 전환’이 25%로 가장 높았는데요, 다음으로 ‘친목 도모’ 21%, ‘금전적 이유’ 17%, ‘흥분과 쾌감’ 1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돈을 벌 목적보다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기분 전환, 또한 사람들과 친목을 위해 도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상에 가까이 불법 도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도박이 우리 삶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이번 71호에서 확인하세요.
2. 최근 언론 보도 통계로는
제목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코로나19 이후 '동학 개미'라는 말과,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이라는 새로운 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규정해볼 수도 있겠지만, 빚투, 영끌, 동학 개미 등의 이름으로 2030세대가 몰려드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살펴 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포트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1. 대한민국 불법 도박 , 연간 81.5조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국가 예산의 17% 수준, 2019년 기준)
•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기준 81.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469.6조 원) 의 17%에 맞먹는 수준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 어마한 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실정 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 이는 합법 사행 산업 22.4조 원(2018년 기준)의 3.6배에 달하는 규모임
○ 종목별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규모가 크며, 전체 불법 도박의 25%를 차지함
• 불법 도박을 종목별로 살펴보면(2019년 기준), ‘불법 스포츠 도박’이 25%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불 법 사행성 게임장’ 18%,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 게임’ 10% 등의 순으로 나 타남
○ 온라인 불법 도박 규모 : 전체의 67% 차지
• 불법 도박 시장은 온라인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이 54.5조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함
2. 1년간 불법 도박 경험율, 전 국민의 15%
• 지난 1년간 일반 국민의 불법 도박 경험율(2019년)은 15%로 조사됐으며, 2015년 11%보다 4%포인트증가함
○ 주된 불법 도박 경험자 :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고학력/화이트칼라층’
• 불법 도박 경험자를 인구 특성별로 분석해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층’(5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층’(48%), 혼인 상태는 ‘기혼자’(63%), 월 가구 소득은 ‘300~500만 원’ 수준의 중간층(39%)이 주를 이루 고 있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중산층의 고학력/화이트칼라층’이 불법 도박의 주된 이용자층임
• 종교별로 개신교인의 16%가 불법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2015년 제 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 불법 도박 경험자, 4년 사이 저연령층과 여성층 크게 증가!
• 불법 도박 경험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5년 이후 여성층과 20대 젊은층이 크게 증가하였는 데, 여성은 2015년 21%에서 2019년 42%로 무려 두 배나 증가했고, 연령별로도 2015년 20대 연령대 가 4%에서 2019년 21%로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 중 전업주부 층이 전체 불법 도박 경험자의 9%나 되는 점이 눈에 띔(2015년 3%→ 2019년 9%)
3. 불법 도박 참여 동기 1위, ‘기분 전환’ 25%
• 불법 도박의 참여 동기는 ‘기분 전환’이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목 도모’ 21%, ‘금전적 이유’ 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돈 이외에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기분 전환 또한 사람들과의 친목을 더 고려하 는 것으로 응답함
○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된 가장 큰 계기 1위, ‘친구/지인 추천’(46%)
•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친구/지인 추천’이 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고’ 22%, ‘합법 게임의 연관 루트 통해’ 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불법 도박 경험자, ‘불법인줄 알면서 도박했다’ 46%
• 불법 도박에 참여할 때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한 비율은 불법 도박 경험자의 46%에 달함
• 불법인지 알면서 참여한 이유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가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합법 사행성 게임에 비해 배당금이나 환급률이 높아서’ 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앞에서의 참여 동기로서 기분 전환이 높았는데, 기분 전환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수 있는 편의성이 불법 도박 접점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4. 불법 도박 경험자 10명 중 3명, 도박의 중독성으로 ‘끊기 어렵다’
• ‘사행성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불법 도박 경 험자의 31%가 ‘그렇다’고 응답해, 10명 중 3명 가량은 불법 도박에 중독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행성 게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속성을 질문하였는데, 공부/업무, 주변인들과의 관계, 재정적 도움 측면에서 사행성 게임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 도박 경험자, 불법 도박의 폐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편!
• 불법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폐해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합법 사행 성 게임에 비해 중독성이 높다’ 60%, ‘합법 사행성 게임에 비해 개인적 폐해가 크다’ 62%, ‘합법 사행성 게 임에 비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 64%로, 대체로 5명 중 3명 이상은 불법 도박을 경험해 보니 폐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국내 온라인 복권 시장, 2019년 4.3조 원 규모로 지난 10년 간 87% 증가!
• 우리나라 온라인 복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09년 2.3조 원에서 2019년 4.3조 원으로 지난 10년 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국민의 63%, 지난 1년간 ‘복권 구입한 적 있다’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019년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년간 복권 구입률을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가까이(63%)가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56%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복권’이 62%로 단연 1위이고, 다음으로 ‘연금 복권’ 10%, ‘즉석 복권’ 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로또 복권 구입자 4명 중 1명, ‘매주 구입한다’
• 지난 1년간 로또 복권 구입자에게 구입 빈도를 질문한 결과, ‘매주 구입’ 24%, ‘2주에 1번’ 13%, ‘3주에 1 번’ 3%, ‘1달에 1번’ 21% 등으로 5명 중 3명(61%)은 월 1회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명 중 1 명은 매주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됨
6. 국민 10명 중 7명, ‘복권이 있어 좋다!’
• 일반 국민에게 복권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공감도를 물어본 결과, ‘삶의 흥미와 재미’ 74%, ‘당 첨 안되어도 좋은 일’ 71%, ‘나눔 행위’ 70%, ‘공공기금 투병 사용’ 58% 등의 공감도를 나타냈으며, 종합 적으로 ‘복권이 있어 좋다’는 인식은 70%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복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7. 시사점
도박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불법 도박의 규모가 2019년 기준 81.5조 원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규모 는 국가 예산의 17%에 맞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도박 규모가 2015년에 비해 15%나 증가하였으며(3쪽 참 조), 전 국민의 불법 도박 경험율도 2015년의 11%보다 4%p나 증가한 15%가 될 정도로 불법 도박을 경험 한 국민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4쪽 참조) 더 심각한 것은 여성과 20대 젊은 층에게 불법 도박이 급 속히 침투한다는 점이다.(5쪽 참조)
도박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박 중독은 기본적으로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도박에서 승리하면 사람의 뇌에서는 엔돌핀, 도파민 등 뇌내 마약이라 불리는 물질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행복감과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물질로써 뇌가 이 물질이 주는 쾌락을 느끼게 되면 뇌는 이 물질을 계속 분비하려고 도박을 하도록 신경계에 지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박에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중독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생물학적 이유 외에 도박이 늘어나는 심리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좌절감이나 과도한 부담 감,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리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도 도박을 포함한 여 러 중독에 빠지기 쉽다. 특정 물질(담배, 마약 등)이나 행동(도박, 게임 등) 중독에 빠지면 그 순간에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다. <중독의 시대>라는 책을 슨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는 이 책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 단순히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박을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로부 터 도피하여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도박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IT 산업의 발전 때문이다.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는 도박과 같은 중독에 빠지 게 되는 데에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마약을 하고 싶어도 마약을 구하지 못하면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없고, 도박을 하고 싶어도 도박장을 모르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IT 산업의 발전으로 굳이 도박장을 찾아가지 않고 PC 앞에만 앉으면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쉬운 접근성 때문에 온라인 도박이 오프라인 도박을 2배나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4쪽 참조) 20대와 여성이 도박을 하는 비율이 늘어난 데에는 ‘접근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은밀하게 도박장을 찾아 가거나 남의 눈을 피해 모여서 도박을 할 필요가 없어 죄책감을 덜 느낀다. 그래서 도박이 급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도박 중독은 희망없는 시대의 징표이다. 일확천금을 위해, 현실도피를 위해 도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이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하는 것은 현실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박에 발을 들여 높으면 도박이 주는 쾌감, 무아지경, 무념무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진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까지도 16%나 이 같은 불법도박 경험이 있는 것을 보면 도박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
많은 이들이 도박 , 마약 , 섹스, 권력, 돈 등과 같은 것에 중독되어 거기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다 . 희망없는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룬 불법 도박 경험자의 30% 정도는 그 중독성 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 소망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나라 복음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 견하고 그 소망을 따라 현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도록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불법도박, 도박, 도박실태, 도박규모, 사행산업, 주식, 2030세대주식, 영끌, 빚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