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원 인식 조사’를 보면 최근 교사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떨어짐 88%), 교직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는 교사가 2명 중 1명(48%)에 달했다. 이 결과는 교사 10명 중 7명 정도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교사의 58%는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국민이 자녀의 직업으로 교사를 선호하는 비율은 56%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넘버즈 202호>는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 교권 침해 실태, 교권 인식 등을 살펴보는 한편 교사와 교육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함께 다루었다. 현재 한국사회 중심에 있는 교권 이슈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출처 자료 중 조사 대상인 '교원'은 '교사'를 포함하여 수업을 하지 않는 행정직 공무원(교장, 교감, 비수업 교사 등)을 통칭함. 교원 내 다수가 교사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리포트에서는 '교원'을 '교사'로 서술하여 설명함.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은퇴 세대의 소득 격차
    2) 한국 취업자 고령화 현황

1. [교직에 대한 인식]
교사 2명 중 1명은 현 교직 생활에 불만족!
‣ 전국의 교원(유∙초∙중∙고∙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조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기준으로 교사의 절대다수(88%)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는데, ‘매우 떨어짐’ 비율이 무려 56%로 나타났다.
‣ 교직생활 만족도 또한 불만족이 48%로 만족 비율(24%)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2명 중 1명은 현재 교직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 교사에게 스트레스 주는 대상,‘학부모’ 66%!
‣ 교사들에게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주는 원인을 질문한 결과,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민원 처리’(32%)와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5%) 순으로 나타나, 교사 본연의 업무 이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주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3명 중 2명(66%)이 ‘학부모’를 꼽아 ‘학생’(2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교사 10명 중 6명,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 선택 안 해’!
‣ 교사들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교직을 선택할까?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20%에 그쳤고, 교사 10명 중 6명가량(58%)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부정 응답률이 긍정 대비 3배나 높았다.



2. [교권 침해 실태]
교권 침해, 지난 1년 사이 41% 증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즉 교권 침해 행위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사에 대해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범죄,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이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2019년 약 2,5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2022년은 1학기 기준으로 1,596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연간 건수로 추정해 보면(1학기 X 2배수) 3,192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다.
‣ 교육활동을 침해한 주체는 학생(76%)이 학부모(24%)보다 훨씬 높았으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2년간 3.3배 증가!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됐다. 이런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수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폭행 건수는 1,089건,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건수는 44건으로 조사됐다.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은 2020년 코로나시기 비대면 수업 등의 요인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부터 급증하여 2022년 학생과 학부모 각각 2018년 대비 3.3배,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 10명 중 7명,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 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20~40대 교사가 조합원 90% 이상)이 조사 발표한 최근 5년간 유초중고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 10명 중 7명 정도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 경험’도 27%에 달해 교사들의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을 알 수 있다.



◎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학생의 4배!
‣ 교총에서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8년 501건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402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앞서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학부모 대비 높았으나, ‘교권 침해 피해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학부모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241건)가 ‘학생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64건) 대비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3. [교육 환경과 교권 인식]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보호되고 있지 않다’!
‣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은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보호되고 있다’는 비율은 9%에 그쳤다.
‣ 교권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46%)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를 꼽아 교권 침해가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교사 10명 중 7명, ‘현재 학교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다’!
‣ 교사들은 현재 학교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평가할까? 교사의 68%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응답했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란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요인으로는 ‘과도한 학생 인권 개념 및 생활지도 권한 부재로 인한 교권 추락’(23%)과 ‘학교폭력 문제 등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소송 대응 부담 가중’(2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 교권 침해의 원인은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 때문!
‣ 최근 교육부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25%)과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4%)를 교권 침해 사례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4. [일반국민 교권 인식]
교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 27%에 불과!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9년 이후 매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의 2022년 조사 내용 중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결과를 살펴보았다.
‣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2022년 27%에 불과했고, ‘보통’ 52%, ‘신뢰하지 않는 편’ 21%로 응답돼, 국민들은 교사들에 대해 대체로 높게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인식!
‣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지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물었다. 그 결과, ‘심각하다(매우+심각함)’고 인식하는 비율이 2022년 55%로 2021년 대비 10%p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도 실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자녀가 교사 되겠다면? 긍정 비율 8년 만에 최저!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직업으로 교사가 어떠한지를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2년 76%에서 2014년 54%까지 떨어진 이후 60%대를 유지하다 2022년 56%로 8년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