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즈] 39호를 발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넘버즈]는 한국인의 정치 의식에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여 리포팅하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입니다. 

정치는 나와 상관 없이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가 확산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주체들이 모여 하는 행위이기에 정치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를 맡아 일로 하는 사람들을 국민은 투표를 통해 선출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권, 정치인,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조사 결과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좋겠습니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고등학교 인식에 대한 수치와 미혼자들의 주례 유무에 따른 선호하는 결혼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1. 우리 국민,

  한국 정치 만족도 16%

• 우리 국민은 한국 정치에 대해 만족 16%, 불만족 40%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향후 미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18%로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23%) 보다 다소 낮음

○ 지난 2년 사이, 국민의 정치 관심도 및 정치 참여 의식 낮아져

• 정치적인 관심도, 정치가 바뀌어한다는 인식, 선거 참여 인식 등에서 지난 2년 사이 국민 인식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정치 만족도 보다는 더 높게 평가함

•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만족’(26%)이 ‘불만족’(1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만족도는 정치 만족도(1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민주주의 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보다는 긍정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남

2. 국민 3명 중 1명(32%),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정치 현안 인지도는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짐

○ 우리 국민, 정치적 참여도는 10%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

• 정치적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 경험을 질문한 결과, 주변인과 정치적 대화 이외공식적인 참여 활동은  대체로 10% 이하의 낮은 참여율을 보임

• 주변인과 정치/사회 현안 대화 관련 국민의 19%는 아예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우리 국민,

  국회에 불신감 매우 높음

•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 20%, ‘신뢰하지 않는다’ 80%로 대부분의 국민은 국회에 대해 신뢰하지않고 있음

• 또한 국회에 대해 청렴도가 매우 낮고, 국민과 소통도 잘 못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사회갈등 해소 역할도 잘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사회 통합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으로 국민들은 정부(65%)에 이어 국회(45%)를 두 번째로   꼽고 있어, 국회에 대해 사회 통합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4. 세계 비교,

 한국 정치 제도 평가가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

• 글로벌 조사 전문 기관인 입소스에서 전 세계 27개국을 상대로 각국의 정치 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표하는 일을 잘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경우 ‘동의한다’ 21%, 동의 안 한다 46%로 국민 5명 중 1명 정도만 정치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국 정치 제도의 긍정 평가에 대해 글로벌 평균은 27%인데 반해, 한국은 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남. 미국은 한국보다 높은 26%이고,   일본은 15%로 조사됨. 특히 일본의 경우 27개국 중 25위로 일본인 들 스스로 정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 정치 체제,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66%

• 현 정치 체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부패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뀌지 않는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66%,

  즉 3명 중 2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인의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평균(66%)보다 높음. 미국은 60%, 일본은 43% 등으로 한국보다 낮음.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86%)임

그러나 ‘아이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우 높음

• ‘내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77%, ‘보통이 다’ 18%, ‘동의 안 한다’ 6%로 나타나, 현 정치제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미래 민주주의 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음

• 한국인의 이러한 기대감은 글로벌 평균(5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미국(31%), 일본(15%), 프랑스(11%) 보다 높은 수치임.

• 일본인의 경우 27개국 중 26위로 미래 민주주의에 대해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5. 개신교인,

  평신도보다는 목회자가 정치에 더 관심 많아

• 개신교인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관심도를 조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한 결과에 의하면,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 80%,   목회자 94%로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정치에 더 관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중도층 적고 양 진영으로 더 집중

• 이념 성향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보수 성향의 경우 개신교인 21%, 비개 신교인 18%로 개신교인이 약간 더 많고, 진보 성향의 경우 역시 개신교인 32%, 비개신교인 30%로 개 신교인이 다소 더 많음

•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개신교인은 보수 32% 중도 45% 진보 23%인데 반해, 비개신교인은 보수 30% 중도 41% 진보 30%로, 개신교인 고령층이 비개신교인 고령층보다 진보층이 뚜렷하게 적고 보수 도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신교인, ‘기독교정당 창당하여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 80%가 반대!

•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개신교인(80%)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의 개신교인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국민의 절반 가까이, 목사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정치적 발언 않기를 원해!

• 최근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활동이 기독교 내에서 이슈가 된 것과 관련, 기독교 목사의 정치적 활동 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48%)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 고 있으며, 52%는 사석에서는 괜찮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집회 참여나 활동해도 된다는 의견은 16%로 나타남

• 개신교인의 60%는 목사가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인데, 전 체적으로 목사의 정치적 발언 또는 활동에 대해 일반 국민 보다는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6. 시사점

이번 넘버즈 39호 ‘한국인의 정치 의식’ 분석 결과의 핵심은 우리 국민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정치 제도에 대해 폄하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3~6쪽). 그래서 정치적 참여가 낮은 것은 당연하 다(5쪽). 

정치에 대해 대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하거 나 정치 혹은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이 좀 더 객관적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란 우리가 폄하하거나 혐오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는 영역이다. 

헌법 제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 것처럼 정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나 아렌트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 극적 행동이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를 불러 온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시민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정 치가 사회적 자원을 사회의 어느 영역에 언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무상 급 식을 할 것인지 혹은 유상 급식을 할 것인지, 노인 연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 예산을 국방비로 더 지출 할 것인지 기업체 지원에 더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정치는 내가 의 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활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인으로서도 정치에 관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몇 교회에서는 정치적 설교와 기도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세대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 [넘버즈] 데이터에 따르면 목사가 정치 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9 쪽).

기독교인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품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 힘을 모아 정치인을 움직여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 해 정치적 참여를 합리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정치 현장에 감시자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지 특정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가 사회 통합 기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갈등이 매우 심한 나라인데 교회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 주체에서 빠져나와야만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진보든 보수든 한국 교회 리더십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