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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호-<한국사회 갈등 실태>
2022-03-15 17:4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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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한국사회 갈등 실태]
-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 갈등, '심각하다' 89%!
한국사회 내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89%)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세대·지역·남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더 증가하였다. 특히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정책 공약으로써 젠더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남녀 갈등은 우리 사회 갈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언론은 어떠한가. 국회에 이어 사회 갈등 책임도 2순위에 올랐다. 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 ‘언론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갈등 이슈가 사회적 쟁점화가 되면 갈등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파괴적 갈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제 대선이 끝났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호남과 영남으로 나뉜 표심, 특히 20대 남녀의 극명한 표 대비는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통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시점이다. 이번 선거 다음날 5개 일간지가 일제히 사설에서 ‘국민통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강조하였다. 갈등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 갈등 실태를 알아보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코로나 이후 양극화 현상
2) 한국인의 음주 생활
1.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 OECD 회원국 중 3위로 상위권에 위치!
‣ 한국사회의 갈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주지하는 바인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년에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 갈등 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3번째로 높아 갈등이 매우 심각한 국가로 나타났다.
◎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 갈등, ‘심각하다’ 89%!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작년에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꼴(89%)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이는 우리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은 2013년 93%에서 2021년 89%까지 8년간 90% 안팎에서 변동없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 한국사회 모든 갈등 중 ‘이념갈등’이 1위!
‣ 2021년 기준으로 14개 집단을 제시하고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즉, 심각성 정도를 질문한 결과,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 79%, ‘경영자와 노동자’ 77% 순이었다.
◎ 젠더 갈등, 모든 집단 중 갈등 증가세 가장 커!
‣ 2013년 이후 집단 간 갈등을 추적해 오면서 특히 다른 집단에서는 ‘심각하다’는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유독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다. 즉 2013년 29%에서 2021년 5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녀 간 갈등은 여가부 폐지 및 여성 징병 논란, 병사 월급 인상, 여러 미투(me too) 사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 사회 주요 갈등으로 부각·인식되고 있다.
◎ 20대 대선 투표시, 20대 남녀 간 투표 성향 정반대로 나타나!
‣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투표성향이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자는 윤석열 후보에게 59%가 투표했으나, 20대 여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58%가 투표해 정반대의 투표행위를 보였다.
‣ 또 3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게 53%가 투표했으나 30대 여성은 5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서 역시 반대의 성향을 보였다.
3. 한국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 없다’ 58%!
‣ 우리사회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OECD에서 상위권에 있을 만큼 갈등이 여전히 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들은 갈등 해소의 공정한 중재자가 없다(58%)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4. 사회갈등의 원인, ‘경제적 양극화/빈부 격차’ 1위로 꼽혀!
‣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 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와 같은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20대 38%, 30대 51%, 40대 61%, 50대 62%) 더욱 높았다.
‣ 그 외에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사회지도층의 지나친 자기이익 추구’ 40%,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불안감’ 32%, ‘정치적 불안/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31%, ‘실업률의 증가’ 29%를 꼽았다.
‣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성향 응답자는 ‘경제적 양극화’(61%)에서, 보수성향 응답자는 ‘정치적 불안’(49%)에서 사회갈등의 원인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5. 국민 79% “사회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 못해서!”
‣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우선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정치 집단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은 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체 10명 중 8명(79%)꼴로 우리나라 사회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 응답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 반면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25%에 그쳤는데, 정치권이 사회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 우리 국민은 사회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로 국회와 언론을 지적한다!
‣ 11개 집단을 제시한 후 현 사회 갈등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사회 갈등의 책임자로 국회(92%)와 언론(89%)이 90% 안팎의 높은 비율로 1~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중앙정부 85%, 법조계 78%, 지방정부 78% 순이었다.
‣ 다음으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누가 가장 노력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대통령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중앙정부 29%, 지방정부 23%, 시민단체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들은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인 국회, 언론, 법조계가 갈등 해소 노력은 잘 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고 있었다.
‣ 대통령의 경우 사회갈등 발생의 책임도는 다른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계는 노력정도에 있어서 15%로 11개 주체 중 하위권에 속했다.
‣ 시민단체는 책임도는 낮으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주체, 종교단체 꼴찌!
‣ 이번에는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2순위)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정부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회 38%, 언론 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교단체는 4%로 제시된 9개 주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노조(16%)보다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6. 차기 정부 국정 과제, 경제성장(1위)도 중요하지만...‘갈등해소와 국민통합’ 2위!
‣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새로 출범할 새 정부에게 무엇을 원할까? 아주경제가 선거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이 22%로 차기 정부 국정 과제 1위였고, 그 뒤를 이어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19%)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젠더·이념 등의 갈등’ 문제를 봉합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차기정부,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 신설·운영 필요하다’ 74%!
‣ 올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를 신설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74%로 ‘필요없다’는 응답(26%)에 약 3배 차이였다.
‣ 이는 국민들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열망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위한 기구가 그동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7. 향후 한국사회 잠재적 갈등 이슈 : 혐오!
‣ ‘사회갈등’관련 이슈를 다룬 뉴스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이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 키워드를 신호별로 구분하고 주요신호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강신호’ 영역에는 경제, 대통령,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앞서 사회 갈등의 원인에서 1위를 차지한 경제적 양극화/빈부 격차,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경제’란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경제’, ‘대통령’, ‘국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관련된 키워드였다.
‣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영역에서는 한국사회 만성화된 갈등 이슈인 ‘정치적 요소’와 관련된 키워드였다. 앞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응답한 것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잠재신호’ 영역에서는 특별히 ‘혐오’가 눈에 띈다. 사회와 타자에 대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키워드로 이는 젠더 간 혐오, 지역 간 혐오, 세대 간 혐오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혐오의 감정이 강화·표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앞서 세대·지역·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향후 혐오가 갈등의 증폭제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인(sig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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